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

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,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.

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

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중과세됨

은행이 지점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사들인 뒤 건축허가와 착공 절차를 밟았으나, 완공 전 3개년도 재산세 등이 일반세율로 부과되자 취소를 청구함

원고 법인이 소유한 나대지에서 주차장법상 허가 없이 간이주차장업을 운영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