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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(1998. 7. 16.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)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자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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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49087·서울행정법원·2002-06-28·2심
국유재산 교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즉시 매각한 법인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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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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