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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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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195·서울고등법원·1983-01-25·2심
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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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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