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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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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구940·부산고등법원·1991-09-06·2심
부동산을 취득한 뒤 은행 지점을 설치하며 중과세율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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