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46조
징수사무의 보조 등
제46조(징수사무의 보조 등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.
제2항
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4구122·서울고등법원·1984-07-25·2심
원고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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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가합15849·수원지방법원·2004-10-05·1심
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·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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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35168·서울고등법원·2011-05-19·2심
지방세를 신고·납부한 뒤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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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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