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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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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2648·인천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공익법인이 허위 해산결의로 해산등기를 마친 뒤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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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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