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234조의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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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2구26200·서울고등법원·1993-07-08·2심
원고A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음을 문제 삼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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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구26511·서울고등법원·1985-01-18·2심
종교법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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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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