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234조의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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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1구26289·서울고등법원·1994-07-08·2심
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·등록한 뒤 종합토지세와 방위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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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구2621·광주고등법원·1996-05-02·2심
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에 대해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수적인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누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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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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