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17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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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구131·광주고등법원·1987-05-07·2심
원고A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회사의 농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아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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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2157·청주지방법원·2007-08-08·1심
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 뒤,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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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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