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125조
납세의무자
제125조(납세의무자)
세부 항·호
3개 항제1항
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.
제2항
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1호
1. 「민법」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
- 2호
2. 연장자
제3항
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7구1356·서울고등법원·1988-12-22·2심
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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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단63835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14·1심
원고가 노숙 중 취업을 미끼로 서류를 넘겨 명의를 도용당해 자동차 2대가 원고 명의로 등록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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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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