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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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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8540·서울고등법원·2026-01-28·2심
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뒤 사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툼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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