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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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72구50·서울고등법원·1972-09-19·2심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잡종지 951평이 대지로 환지되어 가액이 증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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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1281·춘천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골프장을 준공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고, 조성비 일부에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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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1252·전주지방법원·2007-10-11·1심
골프장 회사가 18홀을 시범라운딩으로 임시 운영하면서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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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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