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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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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2291·대구고등법원·2013-06-21·2심
청송양수발전소 지하수로터널을 급수·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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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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