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

부동산 등기 신청 당일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다음 날 납부함.

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

원고는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, 다음 날 세금을 납부해 보정했다.

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·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