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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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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75016·서울행정법원·2022-10-28·1심
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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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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