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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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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구합18752
·
서울행정법원
·
2012-08-24
·
1심
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신고 공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 취득세 납부를 요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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