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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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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700·울산지방법원·2014-08-14·1심
상업시설을 지으면서 건축법에 따라 대지 안에 공개공지 두 곳을 설치한 뒤, 그 땅에 매겨진 재산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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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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