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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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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53477·서울고등법원·2025-04-04·2심
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주된 상속자 한 명에게만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자,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나눠 내야 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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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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