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부칙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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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누5913·서울고등법원·2025-09-04·2심
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원고가,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봐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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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92081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13·1심
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린 뒤 다음 날 신주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증자·감자를 진행하고 등기를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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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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