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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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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130·광주고등법원·2004-09-24·2심
남제주군수가 정원 감축을 이유로 5급 지방공무원 원고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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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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