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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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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856·부산고등법원·2011-11-16·2심
음주 상태에서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****를 찾아가 낫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손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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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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