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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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5915·울산지방법원·2021-09-02·1심
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·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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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24966·대구지방법원·2019-03-20·1심
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, 공사 관련 개인정보와 내부 직제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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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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