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무원법 제5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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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누1109·서울고등법원·2005-11-08·2심
원고가 별정직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된 후 정치적 이유로 직권면직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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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2068·부산지방법원·2010-12-10·1심
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·현수막·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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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5784·수원지방법원·2011-12-22·1심
공무원이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를 게재하고 시국대회에 참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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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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