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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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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321·부산지방법원·2008-09-25·1심
오랜 기간 같은 직급에 머물며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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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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