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랜 기간 같은 직급에 머물며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

• 원고는 1979년 2월 1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, 1989년 10월 31일 주사보로 승진한 뒤로는 계속 같은 직급을 유지해 왔습니다.
• 피고 구청은 2007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'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계획'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들을 모아 업무보조지원반을 운영했고, 원고도 업무부적격자로 선정되어 동원근무명령에 따라 그 반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.
• 피고는 2007년 6월 18일 원고의 직무 기본지식이 극히 미흡하고 근무성적이 353.97점으로 불량하며, 업무보조반 근무 중에도 잦은 결근·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동료와의 협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했습니다.
• 이어 2007년 9월 10일, 직위해제 기간 중 근무성적이 55.91점으로 평균 이하이고 6개월간 교육·훈련과 특별 연구과제를 주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다.
• 원고는 이에 불복해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주사보로 승진한 뒤 오랫동안 같은 직급에 머물던 원고가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. 원고는 동원근무명령과 평가 자체가 위법·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·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•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동원근무명령의 위법성과 평가의 객관성·타당성 문제를 차례로 살폈으나,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• 원고는 동원근무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업무 내용도 직무능력 개선과 무관하며 동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위법하다고 했지만,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령이 위법·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• 원고는 평가자 구성과 달성 불가능한 연구과제 부여로 평가의 객관성·신뢰성이 없다고 했으나, 법원은 직위해제 기간 중의 근무성적과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
• 원고는 오랜 공직 생활 동안 포상·서훈을 받았고 중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·남용을 주장했지만, 법원은 원고의 근무성적과 근무태도,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직권면직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
•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

공무원이라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계속 불량하면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으며, 이때 법원은 처분의 절차와 평가가 자의적이었는지, 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. 이 사건은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피하기 어렵고,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