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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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551·대구지방법원·2024-04-17·1심
과장이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, 직접 부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·제출했으며, 업무분장 과정에서 부하의 업무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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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5915·울산지방법원·2021-09-02·1심
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·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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