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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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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4878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2·1심
중증 청각·정신·지체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이 장애인 구분모집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응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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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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