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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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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11855·수원고등법원·2022-11-04·2심
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보유현황 제출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허위 진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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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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