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가단52392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7-11·1심
낚시를 하러 한강변에 나갔다가 땅에 놓인 유실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쳤고,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—
2015가단50308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7-22·1심
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