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29008·서울고등법원·1995-03-30·2심
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고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