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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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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1531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10-13·1심
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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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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