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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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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가합360·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·2004-01-30·1심
원고가 비대우채 수익증권 6,128,120,760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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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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