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거래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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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3구1664·부산고등법원·1994-06-03·2심
증권거래세를 잘못 납부한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응답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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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10239·서울행정법원·2009-12-04·1심
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허위기재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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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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