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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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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18022·서울고등법원·2006-12-14·2심
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자 거래소가 주식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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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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