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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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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2564·서울고등법원·2009-01-23·2심
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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