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노1733·서울고등법원·2007-10-26·2심
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함
무죄
2007고합15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7-20·1심
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