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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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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노9772·서울지방법원·2003-06-25·2심
피고인들이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취득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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