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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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5나368·부산고등법원·1995-07-21·2심
선박 수리 후 발생한 화물 침수 손해배상 분쟁에서,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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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가합6660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87-07-23·1심
오르반 타이어 독점대리점 계약 관련 분쟁 및 중재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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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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