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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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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노1899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06-05·2심
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식사비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넴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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