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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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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16605·서울행정법원·2002-08-02·2심
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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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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