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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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56498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30·1심
원고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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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91910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25·1심
대기업이 지분 100%를 소유한 회사가 입찰 참여제한 사유가 없다고 표시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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