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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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58605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9·1심
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,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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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1263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28·1심
조달청은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파형강관을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,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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