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

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,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.

태양광발전장치 등을 직접생산확인 받아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구조물 제작·설치를 외주하고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 납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