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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관리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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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구1025·부산고등법원·1990-05-09·2심
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중기 2대를 완성하고 등록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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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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