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(1982. 9. 20. 국방부령 제3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) 제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1923·대전지방법원·2013-09-04·1심
하사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피고인의 군인 신분 취득 사건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