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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개발정비법 제1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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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291·부산지방법원·2008-07-24·1심
- 원고들이 건축물 설계 개요와 비용 정보가 빠진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을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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