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원고들이 건축물 설계 개요와 비용 정보가 빠진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을 청구함.

• 부산 해운대구 우동6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이 추진됨.
• 2006년 12월,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첨부해 인가 신청을 했음.
• 동의서에는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 개략 금액이 빠져 있었음.
• 2007년 1월, 해운대구청장은 동의서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인가함.
• 조합 내부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던 중, 원고들이 2008년 3월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.

원고들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건축물 설계 개요와 비용 정보가 빠진 상태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다. 법원은 이 동의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이를 무시하고 내린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.

•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, 동의서에는 건축물 설계 개요, 철거 및 신축 비용 등 필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• 이 필수 내용이 빠진 동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동의서로 인정되어 효력이 없다.
• 관할 관청은 제출된 서류의 적법성을 꼼꼼히 심사해야 하며, 하자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인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.
• 피고는 동의서의 하자를 간과하고 인가처분을 했는데, 이는 법령 위반으로 인가처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.
• 원고들의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고, 기본 행위인 조합 설립의 하자가 인가처분 무효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.
• 조합 설립 동의서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으며, 조합원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설계 개요와 비용 정보가 빠진 상태에서 인가가 이뤄진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. 관할 관청은 이런 서류 하자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, 이를 무시한 인가는 인정받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