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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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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나321431·대구지방법원·2024-06-13·2심
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,637,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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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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