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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(2020. 7. 31.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) 제6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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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가단110·수원지방법원·2021-08-24·1심
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아파트 명도를 거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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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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