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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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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9513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2·2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,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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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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